규제 수집 파이프라인 아키텍처

1. 받아온다 — 법제처·개인정보위·금융위의 공식 창구에서 법령 원문을 내려받습니다.
2. 봉인한다 — 받은 원본에 고유 지문(해시)을 찍어 금고에 넣습니다. 이후 한 글자라도 달라지면 즉시 확인됩니다.
3. 자른다 — 법 한 편을 제○조 제○항 제○호 단위로 잘라 낱장 카드 11,150장을 만듭니다.
4. 1차 선별한다 — "~하여야 한다" 같은 표현과 "신용카드업자" 같은 대상을 기준표와 대조해 의무 후보를 만듭니다. 아직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5. 한 번 더 읽힌다 — 규칙이 놓치기 쉬운 문장(예: 끝에 <개정 2025.2.5.>가 붙은 경우)을 AI가 다시 읽고 참고 판정을 붙입니다.
6. 사람이 확정한다 —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가 원문과 두 판정 근거를 보고 최종 승인·기각합니다. 여기가 현재 병목입니다.
7. 꺼내 쓴다 — 사람이 승인한 것만 엑셀이나 사내 지침 초안으로 내려받습니다.

공정마다 결과물을 장부에 내려놓고 다음 공정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4단계 기준표를 고쳐도 1~3단계를 되풀이할 필요 없이, 4단계만 다시 돌려 결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위의 메인 공정이 원문을 의무 후보로 바꾸는 컨베이어 벨트라면, 이 넷은 그 옆의 보조 작업대입니다. 조문 간 관계는 법전의 각주와 화살표를 이어 붙이고, 업무 매칭은 의무 카드를 담당 부서의 서류함에 나눠 넣습니다. 개정 감지는 예전 승인에 "다시 확인" 표지를 붙이고, 뉴스 모니터링은 관련 보도를 스크랩해 둡니다. 뉴스와 의무의 최종 연결은 사람이 확인합니다.

이 다섯 계층은 바깥에서 들어온 정보를 믿을 수 있는 기록으로 바꾸는 순서입니다. 커넥터가 외부 자료를 받아오면 도메인이 순수 규칙으로 뜻을 판정하고, 애플리케이션이 처리 순서를 조율합니다. 인프라는 결과를 원장에 영구 보존하며, 운영·콘솔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다루는 창구가 됩니다.

별도 데이터베이스 서버 대신 약 390MB짜리 파일 하나가 전체 장부입니다. 장부 파일을 통째로 복사하면 그 시점의 백업이 되고, 다른 PC로 옮겨도 같은 기록을 열 수 있습니다.

아래 표의 행은 장부에 쌓인 기록 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비는 의무 후보 10,408건 vs 사람 검토 2건입니다. 자동 선별 결과는 충분히 쌓였지만, 이를 최종 확정하는 사람의 검토는 거의 시작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위 막대는 앞의 자동 공정은 끝났지만 마지막 사람 검토 줄만 거의 비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류 분류와 참고 표시까지는 끝났는데, 최종 결재함에 문서가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남은 2,056건을 한 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보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전부 검토한다"에서 "중요한 것을 빠뜨리지 않았다고 증명할 수 있다"로 바꿉니다.

DISCRETION은 "~할 수 있다"는 선택 규정이므로 이 계획의 전수 검토 줄에서는 분리합니다. 제재조항이 걸린 204건은 어기면 과태료·형벌로 이어질 수 있어 전부 확인하고, 감사에도 "제재가 연결된 건은 모두 봤다"고 설명할 수 있게 합니다. 나머지는 법전 순서대로 넘기는 대신 "카드발급 업무에 걸린 의무 15건"처럼 업무별 묶음으로 보내 담당 부서가 자기 업무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실제 현업의 책임 단위와 같은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