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vacy Assurance Platform · Gate F

소스 법령 · 파이프라인 아키텍처 · 온톨로지 구성

2026-08-06 기준 실측치. 전부 .runtime/gate-f-2026-08-04 원장 조회 결과이며, 통신비밀보호법 버전 중복은 최신 버전 기준으로 이미 제거했습니다.

28
소스 (법령 21 + 고시 7)
10,408
원문 조각
905
DUTY 인사이트
191
벌칙 연결 고위험
6,391
그래프 엣지

01소스 법령 — 28건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API 하나로 전부 수집(target=law 21건, target=admrul 7건). 조각 수는 최신 버전 기준(통신비밀보호법 등 재수집으로 버전이 2개인 소스는 중복 제거).

등급법령·고시명조각

02수집 결과 — 조·항·호

원문 그대로 인용을 위해 조(ARTICLE)/항(CLAUSE)/호(ITEM) 3단계로 조각화. 법령은 API가 이미 구조화해서 반환(별도 파서 불필요), 고시·감독규정은 조 단위 통짜 조각(항/호 세부 파서는 다음 단계).

단위건수설명
조 (ARTICLE)1,054조문 전체 또는 항·호가 없는 조문의 폴백
항 (CLAUSE)3,869①②③… 단위
호 (ITEM)5,4851. 2. 3. … 단위
합계10,408조각당 의무 후보 정확히 1건 (불변식)

10,408개 조각 → 인사이트 분류

분류건수의미
DUTY905카드사 의무 후보 — 사람 검토 대상
DISCRETION955재량("~할 수 있다")
OUT_OF_SCOPE825규제기관 등 카드사 무관 확인
SUBJECT_UNKNOWN176수범자 불명 — 보존, 폐기 안 함
UNCLASSIFIED7,547의무 어미 자체 없음(정의·절차 조문 대부분)

DUTY 905건 중 191건은 벌칙(형사처벌·과태료) 조문이 직접 지목하는 고위험군 — 그래프(아래 4절)로 조인해야만 나오는 결과입니다.

03아키텍처 구조

5단계 파이프라인. 모든 단계가 CLI 명령으로 동일하게 재현 가능 — 콘솔은 그 위의 얇은 화면일 뿐입니다.

1
수집 (Collect)
LawOpenApiConnector / LawOpenApiAdmrulConnector — 원문(raw)과 정규화본을 SHA-256 content-addressed store에 저장. source_versions 행 생성.
↓
2
조각화 (Fragment)
extractor_kind로 분기 — LAW는 구조화 파싱(조/항/호), ADMRUL은 제N조(제목) 정규식. source_fragments 행. 빈 조각 0건이 불변식.
↓
3
의무 분류 (Classify)
규칙엔진(어미 매칭 + 수범자 화이트리스트) 1차 분류 → LLM(llm-subject-v1)이 SUBJECT_UNKNOWN/UNCLASSIFIED만 재분류(원자적 대체, 확정 판정은 절대 안 건드림). obligation_candidates 행.
↓
4
그래프 (Relate)
정규식으로 조각 간 위임·인용·벌칙 관계 추출. fragment_relations 행 — 아래 5절 온톨로지 참고.
↓
5
사람 검토 (Review)
콘솔(/obligations, /subjects) 또는 CLI — maker-checker, append-only. obligation_candidate_reviews 행.

04온톨로지 구성

텍스트 임베딩·RAG가 아니라 결정론적 관계형 그래프입니다 — 망분리 운영 환경에서 근거 추적 100%를 지키기 위한 설계 선택입니다.

source_fragments 조/항/호 원문 단위 article_key · ordinal fragment_relations DELEGATES · CITES · PENALIZES obligation_candidates 조각당 정확히 1건 generator: rule | llm fragment_id (1:1) obligation_candidate_reviews append-only maker ≠ checker candidate_id (검토 시) regulated_subjects CARD_SECTOR · REGULATOR · ANYONE APPROVED만 판정에 반영 승인된 패턴만 분류 근거로 사용
엔티티(테이블) 실선 — 1:1 참조 곡선 — 조각 간 그래프 관계 점선 — 판정 근거(거버넌스)

fragment_relations 3종 — 실측 6,391건

관계의미RESOLVEDEXTERNAL_LAWUNRESOLVED
DELEGATE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 위임 — 설계상 항상 해소 안 함(타법 대상)——1,073
CITES같은 법 조문 간 인용, 또는 「타법」 인용2,9277712,725
PENALIZES벌칙·과태료 조문의 위반 대상 역참조 — 항·호 단위까지 해소322—19

PENALIZES가 RESOLVED된 322건 중 DUTY 후보와 겹치는 게 191건 — 이게 2절의 "벌칙 연결 고위험군"입니다. DELEGATES는 설계상 전부 UNRESOLVED다(타법·하위규정을 가리키므로 이 원장 안에서 해소될 수 없음, 별도 확장 필요).